무늬만 예술위, 역할과 책임은? 심사위원 선정부터

 

인사의 투명, 공정성은 심사위원 공개 필요

역할과 책임 명확해야 

여성 후보 전무한 신임 한국문화예술위 위원회.. 중단. 재검토

 

올해 11월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 신임 위원들의 공모에서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자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 달 28일, 신임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문체부에서는 예술관계자들을 만나 다각도로 의견을 취합하며 연내 토론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단순히 성비나 연령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위상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서 현장 의견 수렴을 공론화해 예술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술위는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각계의 후보를 추천 받는 등 나름 자체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후보추천위(남성 12명, 여성 8명)에서 최종 후보에 여성 후보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보자 공모에도 총 60명이 지원해 남성이 50명, 여성이 10명이 올라 여성후보 수가 현저히 적은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사회생활과 여성 권익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영화 <히든 피겨스>

예술위는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문예진흥기금을 집행하는 문화예술지원의 대표 기관으로 이에 대한 위원들의 활동과 관련해 역할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술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경우, 명예직으로 별도 급여는 없고 회의 수당이 있을 뿐이다. 활동은 매달 정례적인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제안과 의견 제시 등이 반영되지도 않는 등 이름만 거창한 무늬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라는 것인데, 이참에 예술위의 위상과 포지셔닝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술위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조항을 보면,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주로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 많고 실질적인 한국의 문화예술의 정책적 향방에 대한 심의, 정책 제안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필요한 내용이 없고 모호하다.

위원들이 누구냐로 선정하기 이전에 먼저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역할에 준하는 위원들의 자격과 필요충분 조건이 정해지고, 그 조건에 걸맞는 후보들의 인력풀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 .. 이런 선임 절차에는 심사위원의 구성부터 공개해서 책임 있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왕에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역할과 책임 그에 따른 권한 등에 관한 우선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 위원들의 활동과 역할 수행에 따른 성과가 있는 연후에야 비로소 예술위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다. 위상이란 것이 스스로 세운다고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영향과 성과, 파장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 문제는 늘 말 많고 탈 많은 골칫거리로 논란이 되는데, 그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도 현재 신임 관장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앞서 10월 1차 공모에서 12명의 후보가 응시했지만 대구시가 ‘적격자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구 지역 음악계를 비롯한 예술계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대구미술관, 대구오페라하우스에 이어 대구콘서트하우스 대표까지 지역 인사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대구오페라하우스 공모에서 지역 후보자가 아닌 외지 출신의 기관장을 선임했고, 지난 해 대구미술관 관장 선임 때도 2회에 걸쳐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린 후 외지 출신 관장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예술계에서는 '지원자 능력을 파악하기엔 면접 시간이 턱없이 짧았고, 심사위원도 대구 공연예술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 뿐이었다'는 주장으로 지역성을 강조한다.

또 “기관장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외부 수혈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역 인사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 등 타지 후보에 대한 선입견과 배타적 인식 등 실제 진행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해서 지역성 연고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문성이 필요충분조건인 전문기관 운영의 수장 자리에 지역 인사냐, 타지 출신이냐 등이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인사 논란에 대한 잡음 해소를 위해 심사위원 공개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구시 인사혁신과 담당자는 “지원자들과 학맥, 인맥이 없는 지역 심사위원도 포함됐었다.”며, 원칙에 따라 지역 예술에 기여할 인물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의 선정부터 지연, 학연, 성비 불균형이 아닌, 균형감 있는 각계 전문인들로 구성해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인사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