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전통예술정책의 청사진

김승국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승국의 국악정담42

‘새 문화정책단’이 5월 16일 정부 문화정책의 근간이 될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정권이 출범한지 만 1년 만에 완성된 정책이다. 아울러,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만든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하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삼고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ㆍ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 평등 문화실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9대 의제로 설정하였다. ‘문화비전 2030’안에 담겨진 전통문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9대 의제 중 4번째 의제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영역 안에 ‘전통문화의 보호 및 현대화’ 라는 세 번째 대표과제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었다. 전통문화의 보호 및 현대화를 위하여 전통문화 정책의 안정성 확보 및 체계적 추진, 지역 전통문화 현황 조사, 발굴 및 활용, 그리고 전통문화·공연 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지역 중심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전통예술계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전통문화의 발전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한 ‘문화비전 2030’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새 예술정책’이 관심을 끌었다. ‘새 예술정책’은 예술인과 국민이 중심이 되며, 예술의 가치가 존중받고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인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술정책을 설계하였으며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새 예술정책’ 속에는 ‘문화비전 2030’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전통예술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통공연예술의 발전과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전통예술 고교 전공생들의 균형성장, 신진국악실험무대를 통하여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진입경로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중견과 신진에게는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충분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원로들에게는 경력·경험의 지역사회 환원 기회 및 아카이빙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공연예술계의 전공자·실연자들에게 기획·제작자 등으로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산업·IT기술 활용 등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성공사례 연수를 지원하고 해외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인턴십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통공연예술을 소재로 한 지역, 마을 공동체의 마을잔치, 민속잔치 등 활성화하고 전통예술 대중화 및 친밀성 제고를 위하여 전통공연예술 동호인 대회, 전통문화예술 TV 방송매체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예술 아카이브 연계를 위하여 국립국악원, 문화재청, 국립극장, 문화예술위원회 등 전통예술 유관 기관별로 구축된 자료의 체계화 및 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예술분야 R&D 지원을 위해 국악기 개량 및 국악음향 연구개발 지원하고 남북예술교류를 위하여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 행사 공동 개최하고 전통공연예술의 남북 공동연구, 자료수집 및 보전 등 교류 협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해 구성된 ‘새 문화정책 준비단’과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이 기초 정책안을 발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정책안이 빈약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전통문화의 창달’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도 받았지만, 그간의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지역 순회 토론회, 분야별･장르별･지역별 토론회･간담회 등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전통문화의 창달 정책이 대폭 보완된 오늘의 최종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정책수립에 관여한 전문가들과,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기탄없는 제안을 해준 국악동호인 및 문화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